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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기사승인 2016.05.20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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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개 '지상파'와 '종편', 北 <조선중앙 TV>에 저작권료 지불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오프라인 미디어비평 매체인 <미디어오늘>은 20일자 단독보도를 통해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이라고 혹평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거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편집자주>

통일부가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우리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 하면서부터 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북한 제작 방송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일부는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은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온 국내 방송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며, 금액은 연간 3,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도 이 무렵부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 관계자는 19일 2007년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으며, 3,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SBS 보도운영팀장도 이날 “2009년부터 우리 부서가 맡아 계약해 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과 비슷하게 시작했을 것”이라며 “액수도 3,000만 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2012년 이 후부터는 TV조선과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도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TV조선 홍보팀 관계자는 19일 “타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널A 홍보팀 관계자도 “연간계약을 통해서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는 수 백 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이 조선중앙TV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연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모든 영상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조선중앙TV 영상을 뉴스 위주로 방영해왔다.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측에 전달됐으나 그 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 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으며, 미지급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밝혔다.>

노무현정권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하면서 계약
KBS, SBS 각각 연간 3천만원 
… MBC는 ‘답변거부’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


방송계약은 남측 방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한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및 저작권사무국이 체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인 2006년 3월 첫 승인했다. 이 후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대리 중계절차는 경문협이 국내 단체(언론사)간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저작권료를 받아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측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김필재 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썬데이한국 공유)

천지인 기자 chunjiinla@gmail.com

천지인 기자 chunjiinla@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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