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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뉴스천지인 재판에서 명예훼손 증명해야 할 것

기사승인 2022.03.04  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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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대법원 판례…공인비판 언론보도 고의적 사실왜곡 아니라면 보호해야 한다

사실보도 했더니 명예훼손 고소, 7월 25일 1차 재판

LA 한인회는 2020년 11월 정관을 뜯어 고치며 불법 탈법으로 정관을 누더기로 만들어 물의를 빚으며 유능한 경쟁자였던 후보들을 편법으로 등록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며 탈락시키고 그들끼리 그들만의 후계를 도모하며 한인동포들의 빈축을 샀다. 자격시비에 휘말렸던 제임스안을 회장으로 옹립하고 당시의 상황을 기획보도한 뉴스 천지인의 사주와 발행인, 신문사를 향해 이사장 제임스안, 전 회장 로라전, 자격시비에 휘말린 현 회장 제임스안 등 3인은 연대하여 명예훼손이라며 2021년 2월 3일 소송을 걸어왔다.
현재 그 재판은 7월 25일 1차 재판이 통보된 상태다. 

LA한인회는 표현의 자유 억압, 언론 탄압한 것에 답변해야 한다

한인회장을 그들끼리 돌려먹기 위해 언론사취재의 진실이며 동포들의 알권리를 전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무시했다. 사회적 물리적으로 동족의 약자들에게 미국법이 허락하는 쩐(돈)의 전쟁으로 동포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일상화되었어도 누구 하나 당하기만 할뿐 그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뉴스 천지인"은 동포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음을 천명한다. 

유엔과 미국 & 한국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진 자유주의의 원리와 직결된 원칙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자기 생각, 의견 등을 억압, 검열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유엔과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230년 전인 1791년 채택한 수정헌법 1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월적 지위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 영어: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변호사로 지금은 부에나팍 시장으로 활동하는 박영선시장이 2017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보면 언론과 언론인의 대변을 잘한 것 같아 소개한다.

한국 신문을 펴면 누가 누구를 험담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고발했다는 얘기가 하도 많길래 총영사관에 파견 나와 있던 한 검사에게 물은 말이다.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

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이 되기 어렵다.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완전 유명인이거나 훼손에 관련된 행동이 개인을 넘어 대중을 상대로 한 공적인 의미가 없다면 검사실에서는 눈하나 꿈쩍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검사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 범법적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이고, 명예훼손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형사법으로도 그렇지만, 민사소송으로도 명예훼손처럼 증명하기 까다로운 사건도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예를 훼손당해 받은 피해를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피해보다는, 누구의 말이나 글에 의해 실제적이고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경우 피해액을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 또, 피해를 일으킨 말이나 글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 경우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개인적인 의견은 거짓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이나 글에 의해 이름이 더렵혀졌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이기기는 더욱 힘들다. 

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일반인 인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공인인지에 따라 사건을 증명하는 방법도 다르다. 일반인인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달된 말이나 글이 거짓이며 그에 의해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 그러나 이미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공격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공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법적 요소와 함께 명예훼손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를 바탕으로 했다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 악의적 의도는 거짓을 거짓인줄 알면서도 계속 되풀이하는 행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악의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일반인의 명예훼손 사건이 쉬운 것은 아니다.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이 가져올 피해액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할리우드 배우의 경우라면 누군가의 거짓된 글과 비방 때문에 박스오피스에 나온 자신의 영화가 뜨지 못해 수익금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증명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명예가 실추되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 말고도 실추된 명예 때문에 어떤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명예 훼손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 가장 좋은 방어는 내가 전한 말이나 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내가 한 말이나 글이 거짓이라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장 좋은 예는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이다. 증인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데로 증언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것이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또, 증언으로 한 말이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소송을 허락하면, 법정에서 증인들이 최대한 자신이 본 것이나 아는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거짓인 줄 알고도 증언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위증죄가 적용되겠지만 말이다. 

요즘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퍼나르기나 악플달기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들이 천파만파로 퍼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 뒤에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비단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명예훼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박영선-

"팩트 틀렸지만  명예훼손은  아냐"…NYT 손들어준 美법원
법원 "실질적 악의 증명해야 명예훼손…페일린은 입증 실패"

https://m.news.nate.com/view/20220216n00430
(알래스카 주지사의 명예훼손 재판의 결과 링크 주소)

2022년 2월 16일자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제공 뉴스에 의하면  공인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가 다시 한번 뉴욕타임스(NYT)를 지켜줬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NYT를 상대로 뉴욕 맨해튼 남부지법에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NYT에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뉴욕타임스에 명예훼손 소송을 건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의 명예훼손은 확실한데도 패소판결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면서 ‘표현의 자유’ 권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과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차원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세계인권선언(1948) 제19조에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의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고 돼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자유론』(1859)에서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침해 될 수 없다”로 요약되는 위해원칙(Harm principle)을 자유 제한의 일반 원칙으로 제시했다. 

래코프 판사는 페일린 전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사설을 내보낸 NYT에 대해서도 "소송을 당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NYT는 미국에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지난 50년간 단 한 차례도 패소하지 않았다.

미국법원은 지난 50년간 언론인과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LA 한인회는 얼마나 대단한 명예이기에 감히 언론사의 5차례의 취재협조 질의도 묵살하고 질문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힘 없는 동포들에게, 영세한 언론에 남발하는 소송의 공포를 조성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지 UN과 미국법, 한국법을 무시하며 동포들과 헌법위에 군림하고 협박하는지에 대하여 LA한인회를 동포사회에 고발한다.

정직한 신문이 동포들의 알권리를 지켜주는 공존관계로 발전해야 미국속에서 소수민족의 권리를 완전히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영선 발행인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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