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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마친 법원, 대장동·하명수사·조국 재판 다시 시작

기사승인 2022.01.09  1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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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PC 등 증거 채택 안해" 조국 재판도 새 국면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면서 겨울철 휴정기를 끝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이번주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을 재개한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도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대장동 사건은 향후 재판 진행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의 시선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열린 두 차례의 준비기일에서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핵심 증거인 정 회계사 녹음파일의 등사를 놓고 검찰과 유 전 본부장, 김씨가 벌써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수사 진행과 제3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5일 등사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2021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도 대장동 의혹 사건과 같은 날인 10일 다시 열린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사건 접수 후 1년 가까이 준비기일 절차를 거친 뒤 지난해 5월부터 공판 절차에 돌입했다. 첫 증인 신문은 지난해 11월에야 이뤄졌다.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피고인이 15명에 이르고 예정된 증인이 많아 재판 마무리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이, 13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각각 열린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은 14일 열린다. 재판부가 최근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자택 PC 등에서 나온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4일에는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검찰은 김영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편집국 chunjiinla@gmail.com

편집국 chunjiinla@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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