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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충돌, 곳곳이 '지뢰밭'…정부 '전략적 명확성'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2.01.04  0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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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이어지는 미중패권 경쟁…'경제안보' 충돌 고조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새해에도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국익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명확히 하는 '전략적 명확성'의 선례를 남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작년 12월29일 내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명확성을 취하고 있지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모호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중 사이 외교 정책의 큰 좌표가 '전략적 명확성' 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 이는 전문가들과 언론 사이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각각 '우리의 가치와 국익을 제시하며 구체 대안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위험부담을 더는 전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전략적 명확성'을 이미 취하고 있다는 목소리로 나뉜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는 "전략적 명확성은 우리 입장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전략성 모호성과 다르다"며 "그러나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전면적으로 전략적 속내를 드러내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른 나라를 거기로 끌고 가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적어도 최근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한 점에서 전략적 명확성은 가치와 국익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구체 대안과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작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시작을 알린 미중패권 경쟁이 계속 이어졌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 네트워크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9월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안보 동맹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참여)의 깜짝 출범과 비공식 협의체 '쿼드'(미국·호주·인도·일본 참여) 등 소규모 협력체를 중심으로 대중 견제 포위망 구축에 매진해 왔다.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범위까지 경쟁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IPEF) 구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로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IPEF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을 들고 미국은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탄압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 현재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첩보동맹) 참여국과 일본 등이 미국의 행보에 동참했다.

우리는 우회적으로 외교적 보이콧 불참을 선언했지만, 향후 이번 선택에 대한 미국에 '양보'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 등 한중 간 관계 밀착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에는 비대면 형식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미국이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향후 중국의 '약한고리 한국 흔들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동맹국 단속'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작년 '외교 성적표'는 최악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내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무역과 기술, 경제협정 등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도 이미 올해에도 미국과 첨예한 경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30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각국은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제로섬 게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세계 각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편집국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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