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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4년간 나랏빚 192조원, 박정부 넘어섰다 ‘채무과속’

기사승인 2020.05.05  0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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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가채무 12.4% 늘어나 금융위기 후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4년여간 국가채무가 192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권 4년간 쌓인 국가채무보다 10조원 많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 차례나 편성하면서 1년간 국가채무가 90조원이나 늘어나면서 나랏빚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819조원(2차 추경 기준)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인 2016년 626조9000원(결산 기준)보다 192조1000억원(30.6%) 증가했다.

이는 2013~2016년 박근혜 정권 4년간 누적된 국가채무 183조8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 많은 규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으로 전년 626조9000억원 대비 33조3000억원(5.3%)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20조3000억원(3.1%)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2019년과 2020년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2019년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48조3000억원(7.1%) 증가했으며 올해는 819조원으로 1년새 90조2000억원(12.4%)이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16.4%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국가채무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나라살림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국가채무는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과속’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또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476조6000억원(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415조3000억원보다 61조3000억원(14.8%)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5.5%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최근 3년간 적자성 채무 증가율을 보면 2018년 1.2%, 2019년 9.5%, 2020년 14.8%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2차 추경안을 반영하지 않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추경을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를 포함하면 적자성 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476조6000억원의 적자성 채무는 5100만 국민들이 1인당 935만원의 채무부담을 져야 하는 규모로 적지 않은 나라 빚이다.

문제는 아직 올해 국가채무가 확정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3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0조원 이상 거론되고 있다. 2차 추경 당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상당부분 사용한 탓에 3차 추경재원은 적자국채 발행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3차 추경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편집국 chunjiinla@gmail.com

편집국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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