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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의 ‘드리머’ 이민자들에 대한 결정이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9.06.29  0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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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시도에 의해 드러머 이민자들을 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권은 미국 대법원에 있다

사진: 로이터

워싱턴(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 대법원은 3개월간의 여름 휴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미국에 어린 시절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수 십만 명의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으로 부터 보호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된다.

11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2012년 시행된 불법 체류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를 폐지하려는 공화당 대통령의 2017년 계획을 저지시킨 3건의 하급법원판결 무효화를 요구하며 보수파가 다수인 대법원에 요청했었다.

대법관들은 빠르면 1월 초 항소를 심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지연을 한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대통령 본인과 2020년 재선 캠페인의 상징인 강경한 이민 정책의 일부인 불법체류 청소년추방유예 법안폐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DACA 는 현재 약 70만명의 이민자들(대부분이 히스패닉계 청소년들)을 강제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취업허가증을 제공한다. 이런 이민자들은 이전에 이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제공하려다 입법화에 실패한 법안의 명칭을 바탕으로 종종 ‘드리머’라고 불린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이번 임기 기간에 이미 논의를 마친 8개의 심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대법관들이 지난 주에 돌아왔다. 이 중에는 트럼프행정부가 2020년 미국 인구조사설문지에 포함시키고 싶은 미국 시민권 문제와 주의회 의원들이 선거지도를 단순히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조작하여 많은 비난을 받아온 당파적  제도를 제재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쟁도 포함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번 임기의 마지막 판결이 끝나면,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임기에 논의 할 새로운 사안들을 결정하기 위해 한번의 마지막 사적인 모임을 갖게 된다. 이러한 다음 모임은 10월1일까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의 법적 문제는 DACA를 무효화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이 행정절차법이라는 연방법을 행정부가 제대로 준수했는지의 여부이다.

3명의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몇 개의 주들과 이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사람들, 인권그룹 및 기타 등이 반발하여 제소한 소송들에서 DACA를 종식시키려는 트럼프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행정부가 합의를 제기한 이래 두번째로 지방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시에 있는 제4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5월17일 트럼프의 DACA 폐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차별적인 동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월8일 윌리엄 알섭 연방판사의 트럼프에 반대하는 2018년1월 판결을 유지시키면서, 도전자들이 폐지명령이 라틴계와 멕시코 혈통에 대한 이질적인 영향을 포함한 차별적동기부여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활동이 없는 동안,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시민권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대선 선두주자 조 바이든을 포함한 민주대선 후보들이나 의회와 트럼프간에는 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협상에 도달하기 위한 진전이 없었다.

만약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경우, 2020년11월 대선을 몇 달 앞둔 2020년 6월에 끝나는 이번 임기 이내에 논쟁을 하고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대법원이 1월에 심의하기로 했었더라면, 판결이 지금 결정이 나오는 것의 거의 일년전쯤인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은 또한 항소심 듣기를 거절하거나 간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의 효력을 유지하게 한다.

트럼프는 2017년 9월 DACA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고, 2018년3월까지 드리머의 보호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욕 및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원은 트럼프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DACA 신청자의 갱신 처리를 계속하도록 명령했다.

Kay Kim 객원기자

Kay Kim 객원기자 chunjiinla@gmail.com

Kay Kim 객원기자 chunjiinla@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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